금융위원회는 26일 투자은행(IB) 육성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국내 민간투자사업 및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각계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6월쯤 국내 대형증권사 5곳가량이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일정 수준의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3조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대우증권(2조8632억원)과 삼성증권(2조7986억원), 현대증권(2조6893억원), 우리투자증권(2조6286억원), 한국투자증권(2조4204억원) 등 5곳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5대 대형 증권사의 경우 10%가량을 증자하거나 올해 수익분을 추가하면 자기자본 3조원을 마련할 수 있어 그리 부담스러운 조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되면 기존 증권사와 달리 일반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골드만삭스는 총자산의 5%를 대출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자금을 수혈받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셈이다.

투자은행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증권 외 일반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며,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도 할 수 있다.

당근책을 많이 제시한 만큼 복수의 규제장치도 마련했다. 증권사에 대한 규제인 영업순자본규제(NCR)와 은행 규제인 바젤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부채 규모와 레버리지, 유동성 등 양과 질적인 규제를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증권업계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3조원을 마련할 수 없는 중소형 증권사로서는 대형 투자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은행으로 전환하면 가치가 높아져 우리금융 민영화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

대형국책은행의 탄생으로 엔지니어링 및 건설시장도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사모투자펀드를 설립해 재무적투자자를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공사 및 대우증권 등은 해외민자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형투자은행 설립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대형투자은행이 주요 투자지로 대규모 SOC사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부동산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아직 높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2011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