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내 철도안전관리 사업이 민간으로 나서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은 북평선 동해-삼화 1개소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외 8개 사업에 대한 개찰 진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궤도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지관리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운용주체가 아닌 외부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첫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총 10건의 사업이 발주된 이번 입찰에서는 유찰된 온산선 남창-온산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을 제외하고 9개 사업에서 낙찰사가 결정됐다.

북평선 동해-삼화 외 1개소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에서는 동일기술공사가 2억6,660만원으로 사업을 수주했으며, 일산선 지축-대화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입찰에서는 동명기술공단이 2억1,890만원으로 사업을 맡게 됐다.

분당선 선릉-수서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에서는 서현기술단이 2억9,000만원, 덕산선 창원-덕산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은 엠와이씨앤엠이 1억6,851만원으로 과업을 맡게 됐다.

광주선 광주선분기-광주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의 경우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이 2억6,980만원으로 낙찰사 지위를 차지했고, 충북선 조치원-청주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에서는 이산이 2억7,826만원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여천선 덕양-적량 외 1개소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에서는 대한콘설탄트 1억8,066만원으로 낙찰사 지위를 얻게 됐으며, 삼척선 동해-삼척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에서는 KRTC가 2억2,600만원으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충북선 청주-내수간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입찰에서는 에스유엔지니어링이 3억2,615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낙찰사들은 향후 약 3개월간 관련 구간 궤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 비개방적인 안전관리 산업, 안전진단부터 민간개방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 대해 국내 철도안전관리 시장의 민간화 정착을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철도 관련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부분 운영주체가 직접 담당해 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국가철도 모두 개별적인 방식으로 철도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123년이라는 국내 철도 역사에도 불구하고 객관화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이 운영주체별로 제각각 진행됐다.

문제는 철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들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수년간 탈선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도산업은 신규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문제는 객관적인 동시에 공통적인 메뉴얼이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지속적인 열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에 대한 해법 마련에 한계에 도달해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철도안전관리 시장이 민간분야로 개방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내에서 운용 중인 철도가 모두 관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 관련 산업을 포함해 연간 1,000억원 안팎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발주가 나온 궤도 뿐만이 아닌 통신, 신호, 전기분야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엔지니어링 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더 확장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신규 건설에 대해 사업방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내부에 이미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제일 많이 확보한 것은 엔지니어링 업체들이다. 따라서 시장에 확장된다면 가장 먼저 관련 인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새로운 먹거리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 철도시설물안전관리 사업, 장밋빛 미래는 보이지만 불확실성도 존재

철도안전관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참여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시장의 전망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발주가 이어지지 않아 무리한 투자 보다는 관망적인 자세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의 대형 엔지니어링사들이 관련 사업에 대한 업면허 등록을 했지만 대부분 기존 과업의 지원업무 수준 인원을 배치했거나 기존 감리부 인원들이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형 엔지니어링사 1곳 정도만 전문 철도안전진단 업체로 업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B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장비를 확보하고 당장 일감이 없는 사업에 관련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경영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궤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 이후 진행되는 정책의 방향을 지켜본 후 업체들의 본격적인 움직임 여부가 관찰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철도안전관리에 대한 민간화가 본격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개선 지원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철도건설법 44조의 경우 발주처가 외부 기관에 대한 과업 대행을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남겨둔 만큼 지자체들의 철도안전관련 시장의 민간개방 의지를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사업 위탁여부는 발주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발주처가 예산을 이유로 안전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지속될 것이다"며 "정부가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손질을 진행하는 것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