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선임연구위원장 발표
3일 대한토목학회는 일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 37회 정기학술대회 60주년을 맞아 ‘건설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복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 현 건설시장의 위기 관리 및 대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결정하는 요소의 현안, 국가의 중기재정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며, “요즘 SOC투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더 이상 투자를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면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불과 수년전에 비해 복지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기획재정부 보건 복지부에서 실시한 시민 2,000명에게 한국 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세금추가부담에 대한 찬성비율이 ▷2007년 25.4% ▷2008년 28.8% ▷2009년 3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건설산업비전포럼 세미나에서 김강수 KDI실장에 따르면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기업의 SOC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요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과 SOC투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손학규 민주당 의원은 “구 시대적 SOC투자 줄이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며, 부채 4조원을 2014년에 상환 할 예정이다.”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것과 다른 측면으로 다가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해 복지·환경·교육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나위원과 박시장 역시 근본적인 SOC의 인식은 신규투자보다 완공이 급한 사업을 우선시 하고 SOC투자를 줄이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주택사업과 부동산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도 박의원과 손의원은 비슷한 입장을 펼치며, 박의원은 “집 있는 가구는 시장원리를, 집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세금·규제로는 집 값을 잡을 수 없다”고 2006년 동아닷컴에서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손의원은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비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허용기간 40년에서 20년까지 완화시키겠다”고 주장한 반면, 박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과속추진을 방지하겠다”고 말해 조금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각 네 명의 정치인들은 주택경기 활성화, 서민주거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수립을 예상하고 주택 정책기조가 ‘보유·투자’에서 ‘주거·임대’로 개념이 전환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간 국가중기 재정 운영 계획의 SOC예산은 매년 1.7%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안 사업부문은 ▷공공행정 ▷외교·통일 ▷국방 ▷환경 ▷교육 ▷복지·노동 ▷R&D 등 총 12개이다. 전체 예산 편성안을 보면 올해 309.1조원 예산에 비해 내년 326.1조원으로 5.5%(17조원)가 증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SOC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올해 예산 24.4조원에 비해 내년 편성안은 22.6조원으로 7.4%(1.8조원)가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SOC정부 편성안은 12개 정부 사업부문 중 유일하게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두 번째 중요사안으로 한·중 해저 터널의 경제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시장의 잠재적 가치를 제고하고 과거 유로터널등의 사례를 봤을 때 사업성이 낮더라도 복합도시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766만 명이던 중국의 관광객이 2020년도에는 10,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중국인 전체 관광객 중 한국방문객은 3.5%~4.5%로 점유되고 있다. 한국을 찾은 방문객의 전체 관광객 중 중국인은34.4%로 일본인 21.6%를 추월했다.
앞으로 2020년 중국 관광객은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26.5%을 적용 시에 1,46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에도 2시간 이내 4억 인구, 중국경제 성장의 80%가 서해연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물류 거점이 될 것이다.”면서 “한·중해저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공투자사업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내년 세계경제에 미칠 7대 변수 ▷미국 발 금융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서남부유럽의 경제 불안 지속 ▷MENA 정치 불안고 유가 변동 ▷3·11 동일본 대지진과 세계 에너지시장 파급영향 ▷국가부채와 국가신용도 등에 대해 제시했다.
2020년 변화를 지배 할 10대 요소로는 ▷과학기술에 의한 변화 ▷생명유전자 기술에 의한 변화 ▷국민 눈높이 변화 ▷정치 및 사회 변화 ▷자재 및 재료의 변화 ▷지구환경에 의한 변화 ▷인구 구조에 의한 변화 ▷에너지 수급에 의한 변화 ▷국토공간 활용 정책에 의한 변화 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한반도 내 10대 유망건설 상품군 ▷한·중해저터널 ▷북한지역 개발 ▷영종도와 아라뱃길사업 ▷새만금개발 ▷서울 지하대심도로 ▷GTX 사업 ▷도심지 건물집단네트웍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작성일 2011년 11월 12일-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