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성장세인 지하안전평가 대행업무 시장 규모에 발맞춰 대행비용 표준화와 현실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하안전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 마련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지하안전협회,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수행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행비용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하안전평가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이 제공하는 실시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9년 306억원이었던 시장규모는 2021년 1,488억원으로 4.9배가 증가했다. 매년 160%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대행비용이 현실과 일부 맞지 않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하안전평가 표준메뉴얼이 제공되고 관련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대행비용의 표준화와 현실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달 29일에는 국토부 주최로 표준화 및 현실화 대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호 에이스이엔지 대표는 현행 대행비용 개정을 위한 ▲시장조사와 각종 의견수렴을 통한 굴착공사 기준면적 최적화 ▲터널공사의 사업특성을 반영한 소요인력 세분화 ▲수치해석 항목과 관련된 업무내용에 선택과업 도입 ▲대상사업의 규모를 고려한 할증률 보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이호 대표는 “지하안전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면서, 전문기관은 소요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하개발사업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가 발주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곧 시공 안전성을 담보하는 길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