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한 문제점과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제할 계획이다.
이어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자리해 각계 입장과 전문가의 견해를 발표할 전망이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박대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의 홍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산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근원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웅래 의원은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