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이유 사업비 지급 미루는 정부,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속 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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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이유 사업비 지급 미루는 정부,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속 앓이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04.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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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이후 사업비 지급률 급감 중
현상황 지속시 중소엔지니어링사 중심 줄도산 가능성 Up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가 세수부족 상황이 국내 중소 엔지니어링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발주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지연 문제는 지난 1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업계에서는 세수부족 상황이 심화되며 기재부가 사업비 집행을 지연 시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발주한 A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경우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급률이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연구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지급 시한이 2개월 이상 지연됐지만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사업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같은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에게는 사업비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차별대우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사업비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에 비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규모 특성상 정부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업비 지급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하반기 이후 중소형 엔지니어링사들을 중심으로 연쇄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정부 사업의 경우 낮은 사업단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없기에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풍조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기재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 지급을 미루고 있어 정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예상 못 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형 엔지니어링 업체는 규모의 문제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게 쉽지 않다”며 “현재 경기침체 문제로 민간사업 등도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중소엔지니어링사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장기사업비 절감 문제 역시 중소업체들의 부실을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 계약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가 감가비율이 일반 발주 사업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계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들의 경우 물가 상승률 반영은커녕 사실상 적자에 가까운 수준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엔지니어링사가 주로 참여하는 사업들의 경우 적정대가의 70~80% 수준으로 발주가 진행된다”며 “장기사업들의 경우 여기서 다시 10~20%p 가까이 더 낮게 계약이 되며 최종 계약금액이 적정대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문제는 최종 계약금액이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사업 수익률이 갈수록 바닥을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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