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하게 된다.
또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예정이다.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어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해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을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