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미수렴시 종심제 폐지 요구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종심제 축소를 위한 엔지니어링업계의 의지가 세번째 연대 탄원으로 또 한번 달아오를 전망이다.
22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엔지니어링사 일부 대표단은 종심제 연대탄원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심제 탄원은 지난해 11월 30여개사, 올 3월 60여개사 등 두차례 의견을 모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업계의 바람과 달리 난이도 접목을 배제하고 ▲기본설계 15억→30억원 ▲실시설계 25억→40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50억원 등으로 각각 15억~30억원 상향하는데 그쳤다.
금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또 다시 연대탄원에 나선 이유는 현행 기준으로는 종심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TP나 SOQ 등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입낙찰에서도 난이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종심제만 유일하게 단순금액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이사회를 통해 종심제 축소를 위한 3차 탄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탄원에는 종전보다 많은 약 330여개의 업체가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심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탄원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업계는 종심제 기준금액에 맞춰 사업을 묶어서 발주하는 등의 꼼수를 방지하고 PQ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은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실태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종심제 금액상향과 난이도 접목은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종심제가 기술력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연구에 따르면 종심제 대상금액을 상향할 경우 발주금액이 1조1,456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참가회사별 입찰비용도 140억~271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난이도의 경우 당시 제기된 1, 2안에서 모두 접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