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중소 및 스타트 기업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빈번해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내놓는 중소 및 스타트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실제 관련 업체들의 지원 보다는 홍보성 단발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얼마전 국내 지자체 산하단체에서 진행된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국내 신사업을 진행 중인 약 50여개 업체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을 위한 영상 및 온라인 플랫폼 제작, 컨설팅, 해외박람회 참가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괴리를 보였다. 실제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6억원 이상 투자 유치 실적을 보유, 외국어 구사 인력 또는 해외 진출전략 수립 등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중소업체들의 지원의지를 꺾기도 했다.
A중소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 주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참여 기준부터 관련 업체들이 아예 쳐다볼 수 없도록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사업이 늘고 있지만 실제 관련 업체들이 누리는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B업체는 중소기업 저금리 자금 지원정책을 신청하려 했지만 기존 1, 2 금융권 대출이 이미 신용 한도액 최대치에 도달해 추가 대출이 이뤄지지 못하며 신청자체를 포기했다.
B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금융권 대출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경우가 많고 인력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이뤄져 있어 담보자산 역시 없다고 볼수 있다"며 "정부에서 내놓는 금융지원 정책 대부분은 저금리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미 추가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원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없다면 지원금조차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원책에 대한 기준이 현재 중소 및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목은 중소기업 지원책이지만 진짜 중소기업들은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원조차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결국 최종 혜택은 같은 중소기업의 범주안에 들어 있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어 지원책 또한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