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한가지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바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이다. 여기서 고용개선지원비는 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건설산업이 산업경쟁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데 3D 업종, 낮은 임금, 불공정 관행 등의 인식 확산으로 젊은 층 기피가 계속된다고 봤다. 이에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에 고용개선비를 포함해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 매뉴얼은 똑같이 낮은 임금에 불공정 관행으로 MZ세대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건설용역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건설 산업군으로 분류되지만,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에게 주어지는 주휴수당은 엔지니어링사가 책임져야 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도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 측에 엔지니어도 적용받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난색을 표하며 “엔지니어의 대가 산정 방식이 건설일용근로자와 달라서 수당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거기다 애초에 발주될 때 설계비는 총공사비의 %로 지급되는데, 여기에 포괄임금제처럼 다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면서 시공과 다를 바가 없는 감리도 건설용역업이라는 분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감리 쪽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감리 주재비나 차량 지원비 등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은 아직 없다.
중요한 건 서울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다. 서울시는 단순히 발주처 중의 하나가 아닌 지자체의 기준점이 곳이다.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정책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서울시에서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 간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3% 수준에 불과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서 주휴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업계 측면에서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건설산업의 진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동일한 사업에서 벌어졌던 차별적인 지원을 이제는 개선해나갈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