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우대가 진짜 성차별적 사고”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수년간 여권신장 운동이 계속되면서 엔지니어링업계도 여성 우대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평등 가치가 온전히 확립된만큼 여성 우대정책의 명분이 사라졌고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방계약법과 일부 발주청 심사제도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여성을 대표로 하는 기업일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성평등을 넘어 일부 여성의 지위가 우월적으로 향하고 있는 판국에 여성 우대정책은 업계의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계약법이 대표적이다. 지방계약법은 현재 시행규칙으로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잣대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발주청 적격심사에서도 여성우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조달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신인도 평가에 여성기업 배점을 0.5점 적용하고 있다. 3년 이상인 기업은 0.5점을, 3년 미만의 여성기업이면 0.2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엔지니어링사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이나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등의 가점인 0.4점보다 높은 점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0.5점의 가점을 배정하고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가운데 여성기업 가점과 동일한 점수로 갈음할 수 있는 분야는 가족친화인증,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등이다. 소기업 등과 공동수급체(10%이상~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도 같은 배점을 받는만큼 여성기업 점수가 결코 작지 않다.
수자원공사는 여성기업의 우대점수가 장애인기업을 넘어서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지 오래다. 수공 PQ기준을 살펴보면 가점 항목에 여성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을 체결하면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PQ제출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여성기업이거나,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을 체결했을 때만 가점을 부여하는데 이는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여성기업의 가점이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점은 0.1점에 불과하다. 심지어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가점도 만점기준인 3%를 채웠을 때 0.4점에 불과한만큼 현행제도의 여성 친화 성격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한동안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쳐왔던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래왔던 만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도 “우대정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여성은 특혜가 없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진짜 성차별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