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사업을 당겨서 진행하는 등 2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해외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앞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안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 추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게 된다. 낙찰차액은 SOC 등에 재투자하고 민자 보상자금 선투입으로 재정집행 여력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당겨집행을 적극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한다. 민자사업에서는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4.35조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발주를 지원한다. 필리핀, 인니 등과 EDPF 협력약정 신규 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예정됐다.
또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 보완하게 된다.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도 상향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대형수주에 대한 범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통한 대형 사업 공동투자 방안 협의,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한다. 정부는 범부처TF(가칭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투자방식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