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만 바라보는 사업비 분담 기준 재검토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송배전 선로를 지중화해 관리하는 전력구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송배전 선로 전력구 사업이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 및 지자체들의 관심에서 밀려나며 사업 발주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구는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을 위해 지하에 송배전선로 등을 수용하는 시설물로, 현재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 사업 등과 맞물려 산업성장이 예상됐다. 또 전력구 사업의 경우 서울 62%, 대전 58%, 세종 47%, 전남과 경북은 각각 10%대 미만에 그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 발주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는 다르게 사업 진행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력구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한국전력과 관련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약 50대 50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이 늦어짐과 함께 전력구 및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2020년 4조875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는 5조8,601억원 손실을 기록했으며 급기야 2022년에는 32조6,552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20조원 대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미뤄질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 사업 등 대형 발전 사업도 엇박자를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 설비의 증가와 맞물려 전력구와 같은 송배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만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원자력 발전 등 대규모 발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송배전 등 연관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산을 이유로 사업이 멈춰 선다면 향후 발전소 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송배선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추후 공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전력구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방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간기업인 한국전력이 사업비 절반을 담당하면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사업비 비중을 높이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총 400억원 예산을 편성 및 집행했으며, 2022년에는 525억원 예산을 편성 및 집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구 사업은 사실상 국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민간기업인 한국전력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다 보니 사업 속도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전력과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방식을 지자체 비율 증가, 혹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확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