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도로, 교량 등 시설 안전이 관심인 가운데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게시해 안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분당에서는 교량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교량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에 교량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개정안은 이런 요구에 발맞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설물 안전실태와 책임자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 책임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공공시설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며 “안전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엄격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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