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지하차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 제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면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 의원은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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