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회미래연구원은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작성된 브리프형 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2050년 미래전망, 미래세대(청년세대)의 2037년 미래선호 조사,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의 차별화된 통합의 역사적 경로 비교적 분석을 바탕으로 13개 정책영역별 미래전략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한반도 공동번영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감소하는 부정적 미래 트렌드가 전망된다. 청년세대는 FGI 결과, 핵전쟁, 북한의 주변국 흡수에 대한 회피미래 공통인식과 최소한의 남북한 접촉‧교류협력, 상호인정에 바탕한 평화공존 등의 미래선호를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은 안보, 법제도, 경협 등 총 13개 정책영역에 대한 단기 우선순위와 중장기 전략을 제공했다. 2027년까지 단기 미래에는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하게 된다.
이어 2037년까지 중장기 미래에는 언어‧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의존과 통합을 선호하는 등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 심화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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