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 마련된 TK신공항 건설사업…시행령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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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마련된 TK신공항 건설사업…시행령 제정안 의결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8.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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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K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건설추진단 운영, 정부의 재정지원 등 건설사업을 위한 기반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담겼다. 이주자 지원, 지역기업 우대, 민자유치 사업 지원 등 인력 및 기업 유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2030년으로 예정된 TK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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