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안부의 지방계약법 개정과 관련해 엔지니어링업계가 탄원서로 대응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1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를 중심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약 300여개 업체가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가 탄원서를 제출한 주요 안건은 ▲설계부실에 따른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 ▲지자체 PQ 점수 환산시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도입 등이다.

먼저 업계는 설계부실 감점과 관련해 “해당 안건은 설계자 감점을 PQ평가가 아닌 적격심사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라며 “적격심사 점수에서 1.5~2점 차이는 낙찰확률을 54~78%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자율권 부여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재량으로 평가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정한다면 성과품 품질저하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고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등 발주청에게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종심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종심제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현재 지방계약법은 고난이도 공사에 종심제와 같은 TP, SOQ 등 정성평가 중심의 제도가 운영중인만큼 해당 안건은 철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지방계약법TF가 파행을 겪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5차례 열린 TF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탄원서 제출까지 이어진만큼 향후 TF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다음 TF 일정에 대한 공문을 받았지만 시점이 탄원서 제출 이전인만큼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서로 내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구성원 교체라던지 TF가 취소되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돈다”고 말했다.

반면 B사 관계자는 “탄원서 제출 이후 별다른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며 “중대한 사안인만큼 업계를 패스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