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입찰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4개 협회가 주축이되어 구성한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좌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들에 대해 건설업계 자성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조발제에서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최근 부실공사 사례와 한국건설에 대한 긴급진단'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동안 발생한 사고들의 상당수는 건설시장이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해 발생한 만큼 기본원칙 및 제도의 회귀를 주장한 동시에 향후 민간부문이 건설시장을 주도할 때 진정한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을 잇기도 했다.
한편, 가격위주의 사업자 선정방식이 현재 건설시장의 낮은 효율성 및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현재 업계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가격위주의 공급자 선정방식은 과거에는 원가절감 등 목적달성을 위한 방식이었으며 고도성장 시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보이는 부분에 집중해 사고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부터 바꿔야만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부담증가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용절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주처들부터 현실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는 현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사고가 난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의 사업이 시공사가 설계부터 권한을 이용해 사업전반을 좌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원가절감에 주력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감리의 경우 시공사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된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공책임형 사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