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사업 진행 속도를 내지 못하는 위례-신사선, 서부선 사업이 또다시 기다림을 겪게 됐다.
19일 기재부는 제 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진행해 민자사업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포함해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실시협약 변경,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은 물가상승률(CPI)을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민자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 중 공사비가,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주행시간을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시키는 동시에 사당-이수 인근 저지대 일대 수해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실시협약 승인을 바탕으로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시에, 2025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과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한편, 위례-신사선 및 서부선 실시협약안의 경우 이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기재부의 개정안이 아닌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최초 총사업비 산정 기준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안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재정비해 다음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실시협약안 재상정을 요청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