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관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전관 기준을 마련했다. 2급이상이거나 퇴직 후 3년이내 전관을 영입한 회사를 전관업체로 분류하고 사업별로 최대 감점을 적용받게 하겠다는게 대책의 요지다. 바꿔말하면 2급미만의, 퇴직 후 3년이 지난 공무원들은 전관타이틀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다.
입장을 바꿔 현재 공무원들은 속이 끓을만 하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흑심을 품은 자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시절을 잘 만난 선배들은 로비를 받으며 갑질을 하고 업체로 내려가 억대 연봉을 받으며 노후를 따뜻하게 보냈는데 시대가 투명성을 요구하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몇몇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얘기도 꺼낸다.
이번 대책을 놓고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조삼모사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처사가 맞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의지 문제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전관문제는 그저 시스템의 오류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외치는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현재 한국 엔지니어링시장은 어떻게 됐나. 잘 버는 회사의 경쟁력을 모범사례로 하거나 지원해주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규제로 공산당식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 시절 현장을 많이 가진 대형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합산벌점이나 국토부발 PQ 완화, 철도공단의 1사1공구 원칙 등은 모두 대형사 독식 근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은퇴 후 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쟁력 있는 회사는 30개 내외인 시장에 수천개의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공무원들의 작품이다.
마땅한 발주사업이 없어 전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부는 아예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로 노후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부터는 환경영향평가업체 설립에 필요한 의무인력이 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진정성있게 시장을 생각했다면 민간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당장 관을 나오지도 않을 공무원들 중 평가사를 따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평가사 숫자는 늘어나도 시장에서 바로 쓰일 인력이 부족하니 허수인 셈이다. 거짓부실을 막기위한 보루가 평가사 도입이라면서도 높아진 권한만큼의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모습은 뻔뻔하기 그지 없다. 지방에서 평가사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니 근무유연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놀면서 돈벌겠다는 기발한 발상을 보면 인간은 역시 나쁜짓을 할 때 머리회전이 빠르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시장을 변질시켜 온 공무원들이 이를 외치는 것은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말과 다름없다. 공무원을 선택한 것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한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면 다른 길을 찾았어야 하는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