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023년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 등이 보인 참석 엔지니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엔지니어들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사업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아닌 사업에 대한 책임자 또는 불법사항에 대한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모습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보다 사업 변경 책임소재 관련 질의만 이어지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정감사에 참여한 K엔지니어링사와 S엔지니어링사 상무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은 참고인 또는 증인이 아닌 형법상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야당이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원하는 대답이 얻지 못하자 고성과 함께 고압적인 모습을 취하며 참석 엔지니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국정감사 초반 엔지니어링에 대한 명칭을 두고 용역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상임위 위원장 등의 지적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용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의도적으로 엔지니어링 업계를 폄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여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나 국정감사의 내용 보다는 가짜뉴스와 자격진위 여부에만 질문 초점을 맞추면서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 국회의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지위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평소 인식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A사 엔지니어는 "국정감사 도중 한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반면, 생업을 놔두고 증인으로 출석한 엔지니어는 불려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하는 것을 보며 정치권이 보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있었다"며 "업계가 나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고 해도 위정자들에게는 용역업자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개선되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B사 엔지니어는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에 대해 국회법상 위증으로 인한 처벌조항을 앞세우며 강압적인 질의를 하는 모습은 마치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감사 내용의 본질을 떠나 엔지니어가 받는 대접을 보면 업계 종사자는 엔지니어가 된 것에 대한 회의감을, 엔지니어링을 배우는 학도들은 탈엔지니어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한 정부와 도로공사와 같은 발주처들이 보인 모습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주체인 정부와 발주처들 모습은 실종된 반면, 설계 과업을 수행한 엔지니어들이 책임자로서 전면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차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엔지니어들에게 전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C사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주체는 국토부-도로공사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다"며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아닌 엔지니어링사가 전면으로 내몰려 있었다. 향후 모든 책임소재가 엔지니어링사로 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고 전했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