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전관 보유 대형사의 집중 수주도 지적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가철도공단의 종심제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종심제 심사 인력 운영방식이 카르텔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종심제 사업 심사시 내부인력의 심사위원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시장이 영업에 좌우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철도공단 종심제 심사시 700여명의 심사위원 중에 절반가량이 내부에서 선정된 인원들이다"며 "이는 LH나 도로공사 등 다른 기관이 내부개혁을 위해 내부심사위원 비중을 낮춘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비중을 낮춰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견해를 다르게 생각한다. 외부 심사위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성이 있는 외부 위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하는 것은 물론 내부 인력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사장의 잘못된 생각부터 바뀌어야 철피아라고 불리는 카르텔을 깰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 출신 전관들의 엔지니어링사 이직이 대형사 위주 수주를 고착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재 동명, 서현, 유신, 천일, 동부 등 대형엔지니어링사에 국가철도공단 출신 전관들이 이직해 대형사 중심 수주 분위기를 토착화 시키고 있다"며 "이는 이권 카르텔의 전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전관의 이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재 있는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