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5년전 기준에 맞춰진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에 맞추어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시는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해야할 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예비 타당성 평가 부문 중 경제성 평가 항목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시 기준이 되는 항목을 시대에 맞춰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로 제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수립 후 25년간 판단기준이 바뀌지 않아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사회적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을 막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어 25년간 존속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25년전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던 만큼 현재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은 이어가되 사회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밖에 김주영 교통대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던 사업들이 탈락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서울시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대응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그동안 비용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어 온 전략을 계획타당성 단계부터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