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내년도 치수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
7일 환경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치수 예산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소개했다. 대비 체계는 지난 7월 제·개정된 하천법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조성했다.
최근 한반도에는 매년 여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다. 2020년에는 장마 기간이 무려 54일에 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기록됐고 2022년에는 서울에 1시간 동안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연 강수량의 11% 수준이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등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작은 댐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류·지천 정비도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은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실시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 방수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 시간 확보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하천 정비와 댐 건설을 통해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