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철근 누락 부실 공사로 시작된 'LH 전관 사태'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개방한다.
12일 국토부는 후진국형 건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LH 혁신방안·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굳어진 카르텔을 타파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사실상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LH 영향력이 배제되고 자체 브랜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업계는 침체된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LH 권한은 축소된다. 국토부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전관 업체는 퇴출 수순을 밟는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취업 심사 대상자를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200여개인 대상업체는 4,400여개로 늘어난다.
안전·품질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LH가 설계한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에 나선다. 구조도면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감독할 수 있는 감리제도 재설계 ▲부실설계 방지 위한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검증 체계 강화 ▲부실시공 원천 차단 위한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 ▲안전·품질 중심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을 내놨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