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표기하도록 하는 건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토목, 건축으로 직무분류를 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은 건진법에서 정한 다양한 전문분야와 관련된 시공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 철도, 구조, 토질 등으로 전문분야를 두고 있는 설계처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야별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을 보유해야하는만큼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사 관계자는 “국토부는 단순 관리차원의 개정이라고 하지만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에 대한 전문분야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회사는 회사대로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에 들어갈 PQ인력 구성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따내도 시공 과정에서 전문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사업 전체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은 약 10여년전부터 전문분야를 신고해 왔다. 하지만 제대로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전문분야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바꾸기가 어려운 등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전문분야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이미 기 신고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은 향후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특히 구조처럼 시장의 공급이 요원한 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들의 몸값이 증가하는 반면 흔한 분야는 가격이 떨어지는 양극화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특정 분야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수자원공사의 종심제나 도로공사의 일부 건설사업관리 사업에서는 기술자들의 전문분야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전문분야를 두게 되면 경쟁은 없고 단순히 해당 분야 기술자를 확보한 업체들만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결국에는 기술자 확보에 우위가 점쳐지는 규모가 있는 업체들 간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