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혹한의 바람이 부는 겨울처럼 엔지니어링업계 분위기가 차갑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쳐서다. 또 국내 입낙찰 제도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쉬쉬하던 전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유독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만큼 본지는 엔지니어링업계가 주목한 뉴스를 정리해 봤다. 

▲세상에 드러난 전관의 실체
철근 누락 부실 공사로 시작된 ’LH 전관 사태‘가 도로, 철도, 항만 등 엔지니어링업계로 번졌다. 엔업계에 전관예우가 횡행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 입낙찰 제도인 종심제는 전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SNS를 통해 “전관이 없으면 용역 수주하기 어렵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밝히며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전관 근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LH 개혁안을 근거로 엔업계는 LH 전관 출신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관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뿔났다” 종심제 두고 엔업계-정부 격돌
국내 입낙찰 제도 중 하나인 종심제를 두고 엔업계와 정부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엔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해 기재부와 평행선을 달렸다. 엔업계가 연대탄원에 나선 이유는 현행 기준으로는 종심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TP나 SOQ 등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입낙찰에서도 난이도를 고려하지만 종심제는 단순 금액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뜨거운 감자였던 종심제 문제는 다소 시시하게 막을 내렸다. 기재부는 지난 11월 국가계약법을 일부 개정하고 종심제 적용 금액을 소폭 상향했다. 종심제 적용 금액은 각각 ▲기본설계 15억→30억원 ▲실시설계 25억→40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엔업계가 요구한 기본설계 30억원과 실시설계 50억원, 건설사업관리 70억원에는 못 미친다. 다만 적용 금액이 소폭 상향되면서 종심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자체 계약담당관도 모시라는 행안부
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입법예고 되면서 엔업계와 발주처의 법적 분쟁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내용은 ▲PQ점수 환산시 지자체 평가항목 자율권 부여 ▲부실시공시 설계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제3자 금품·향응 수수시 계약해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종평제가 빠지긴 했지만 엔업계는 주요 내용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성과품 품질 저하와 지역업체 로비 증가, 행정‧비용 낭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그동안 지방계약법 TF 분과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엔업계가 소통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앞서 300여개 업체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응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행안부는 TF 종료 3개월여를 앞둔 시점에 의견조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업계에 퇴장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매각 실패‘’대표이사 구속‘ 정상화 어려운 평화엔지니어링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 설계를 수행한 평화엔지니어링이 사실상 파산했다. 평화엔지니어링은 현재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범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각 절차는 물 건너갔다. 당초 평화엔지니어링은 매각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SOC 예산 감소
경기 침체와 함께 SOC 산업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업황실적과, 신규 수주, 매출 규모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엔협이 공개한 2023년 하반기 실적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6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0.6%p,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선 6.1%p 하락한 수치다. BSI가 100 이상이면 긍정, 100 이하인 경우에는 부정을 의미한다. 

기업경기 둔화 이유로 SOC 예산 감소와 수주 경쟁 심화가 거론됐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조원 줄었다. 내년도 SOC 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과 높은 금리, 러시아-우키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업황은 암울할 전망이다. 

▲골 깊어지는 하도급 금지법
수차례의 간담회에도 하도급 금지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엔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건설사업관리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다만 엔업계가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발주청 승인 항목을 통보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해 국토부 및 허 의원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감에서 자행된 엔지니어링 무지·홀대
올해도 어김없이 엔지니어링산업은 국정감사에서 들러리를 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열띤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엔지니어링 대가나 전관 문제, 종심제 등 업계에 산재한 이슈가 있었지만 국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엔지니어링 홀대는 계속됐다. 국감에서 몇몇 의원이 설계회사와 엔지니어링사를 보고 용역업체라고 표현했다. 모 의원은 "(엔지니어링은) 너무 길다, 다른말 없어요"라며 엔업계에 모욕을 선사했다. 건진법 개정안을 통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통칭하던 용역 표현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했지만 부적절한 단어 사용은 여전했다. 이 같은 행태를 보고 김희국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은 국감 중 "용역은 업체들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므로 설계업체 아니면 타당성조사업체라고 해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반값 대가 논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반공사의 감리 대가가 시장에서 책정된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반값 논란에 휩싸였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반공사 2공구의 시공금액은 2,984억원이며 감리 비용은 2.8% 수준인 86억원으로 나타났다. 통상 감리비용은 총사업비와 시공비용 대비 5% 안팎에서 책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값 수준이다. 

이 밖에 3공구의 감리비용은 1,769억원의 시공비용 대비 3.6%인 64억원, 4·5공구는 시공비용 3,274억원 대비 2.6%인 85억원, 7공구는 시공비용 2,231억원 대비 3.0%인 69억원, 9공구는 시공비용 2,958억원 대비 2.6%인 78억원, 10공구는 시공비용 3,475억원 대비 2.3%인 81억원에 그쳤다. 예산 감축에 따라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엔업계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가투찰이 일어날 경우 감리 사업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