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PF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7가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PF 조정위원회에 참여해 14조원 규모의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의 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PF사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돼서다. 이에 따라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국토부는 2개월 동안 100여회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7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과 전력공급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와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 조정을 권했다. 또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요구했다.
이 밖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덕산 일반산단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마련했다. 법률자문과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 접수된 총 11건 중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