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계를 대표하는 두 가지 말로 ‘1% 영업이익률’과 ‘탈토’가 꼽힌다. 풀이하면 영업이익률이 낮으니 임금과 성과급도 낮아지고, 소위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공대생들이 더 이상 엔지니어링업종에 지원하지 않거나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상당량이 자본주의가 아닌 사실상 사회주의 요소를 채용하고 있어서다.
한국엔지니어링에는 수많은 사회주의적 항목이 있다. 단적인 예로 중복도와 청년가점을 들 수 있다. 한 엔지니어가 연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200~250%로 한정시키는 것이 중복도다. 애초에 대형사를 중심으로 고실적자가 모든 프로젝트를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10년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당시 시행됐다. 동시에 실적기준도 크게 낮춰 버리니, 예전에는 몇몇 고산준봉에 서있던 모습에서 작은 구릉이 연속되는 풍경으로 바뀌었다. 긍정적인 측면은 모두가 평등해졌다는 것이고 서류엔지니어와 실무엔지니어가 그나마 어설프게 맞춰졌다는 점이다. 또 고용이 늘어나다보니 엔지니어 입장에서 예전보다 좋은 조건에 이직이나 취업이 이뤄질 수 있었다. 전관들도 중복도가 깨끗한 상태에서 나오니 값어치가 상승했다. 특히 중견사들이 대거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매년 총인원의 3%를 뽑아야 0.3점의 PQ가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가점도 사회주의 요소다. 박근혜 정권 당시 시행됐던 이 제도는 취업률 상승과 이공계살리기가 명분이었다. 0.1점차에 당락이 바뀌는 엔지니어링사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청년채용 3%가 단리가 아닌 복리라는 점, 이공계 학생들은 지금도 예전에도 취업전선에서 갑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취업선호도가 공기업-대기업 한참아래 엔지니어링사가 위치해 있다 보니 사람 뽑는 것 자체가 고역인 셈이다. 아무도 살려달라고 안했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정책담당자들은 이공계는 어렵고 저들을 살려야 하니 무조건 채용을 하라고 정책을 세운 셈이다.
두 제도 모두 결국은 더 많은 인원을 강제적으로 고용하라는 정책이다. 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저부가가치를 야기한다. 파이는 똑같은데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먹을거리는 적어진다. 로스쿨로 인원이 늘어난 변호사는 날로 값어치가 낮아지고 의대정원을 유지한 의사는 날로 고액연봉을 경신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PQ를 통해 엔지니어링업계의 고용을 강제하는 이면에는 ‘나랏돈으로 사업하는 업계’라는 인식이 강해서다. 엔지니어링을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제조업으로 보지 않았다면 과연 강제 고용정책이 가능한가 싶다.
최근 경영자들은 구인난을, 청년층은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 대기업과 전문직, 그리고 공기업 외에 중소기업을 취업할 바에야 그냥 쉬는 것을 선택하는 풍토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취업자들이 강제인력 충원으로 물에 물을 타는 그저 그런 대우를 받는 엔지니어링업계에 지원할 리 만무하다. 기존 인력들도 경력 쌓아 올라가봐야 뻔한 연봉, 뻔한 대우의 이 업계에 애정을 가질 리도 없고 기회가 되면 탈출하고 싶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만달러 중반에 걸쳐 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기준인 4만달러, 5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의 요체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 나아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산업은 혁신을 논하기에는 아직 제조업과 정부지배적인 관료주의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엔지니어링 정책 대부분이 모난데 없이 모두에게 나눠주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과하게 말하면 소련의 집단농장인 콜호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무조건 자본주의는 옳고, 사회주의는 그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리영희 선생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았나. 다만 현시점의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나치게 한쪽 날개로만 날아 혁신도 발전도 없는 것이다. 다 죽은 한쪽 날개를 살리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일을 따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더라도 이런저런 규제와 강행규정은 싹 다 밀어내고 고부가가치와 생산성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귀해져야 하고 귀한 인재는 고임금이 갖춰져야 한다. 높은 임금의 선망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산업은 흥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공평함을 가장한 결과의 평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당장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엔지니어링 시장규모만 봐도 엔지니어링산업이 건설업의 한 부속품이 아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한축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두루두루 나눠먹지 말고, 자본주의적으로 경쟁을 통해 능력 사람에게 더 많은 일과 부-富가 몰리게 하자.
정장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