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국의 인프라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중심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협회(GIIA)가 31개 국가의 전문가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2023년 한국의 인프라 만족도는 3년 연속 16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SOC 예산은 ▲2021년 26조5,000억원 ▲2022년 28조원 ▲2023년 25조원 ▲2024년 26조1,000억원(예상) 등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GDP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인프라 경쟁력 부문 순위에서 한국은 GDP 규모 변화 대비 인프라 경쟁력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GIIA의 2021년과 2023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 인프라에 대한 사용자의 포괄적 만족도는 50%에서 41%로 하락했다. G7 국가는 사용자 수요 대비 재원 투자 규모의 불만족도가 55.6%로 한국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SOC 재원 투자 규모가 정체돼 있는 한국도 인프라 노후화 속도가 높은 상황인만큼 투자 규모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게 보고서의 평가다.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스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약 41%가 경과 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동구, 댐 등은 약 50%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점쳐졌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시설물의 약 47%가 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노후 인프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 밖에 상하수도 40~46%는 2030년에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될 것으로 보여 사용자외 밀접한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 확대로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IMD는 최근 5년간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 세계 6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 분야 세계 1위와 아시아 태평양 권역 1위는 각각 미국과 싱가포르로 알려졌다. 다만 건설산업 내 인프라 시설에 디지털 기술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력과 인프라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건설산업 내 활용 확대가 중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 가속에 따른 노후 인프라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 확대는 사용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활동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노후 인프라 관리에서의 디지털 전환 전략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