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망 설계․감리시장 OPEN하고, 중소ENG사 해외진출 도모해야
“KT, SKT,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간망 설계 및 감리시장을 과감히 오픈해야 한다”고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공공SI사업 설계·감리분야에 대해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기간통신사업 설계·감리영역은 소수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독점하며 경제민주화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SOC사업의 엔지니어링은 통상 입찰경쟁을 통해 기술력, 가격 등의 평가기준으로 업체가 선발된다. 그러나 4G LTE 망구축 등 ICT인프라사업에서는 KT, SKT, LGU+ 등 소수 발주자가 설계, 감리를 직접 실시하며 엔지니어링시장이 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KT의 자체 설계․감리는 명백한 불법… 500여 중소기업 일감 뺏기 그만둬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망 사업자는 용역업자에게 설계․감리를 발주해야한다. 다만 정부, 지방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의 발주자는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KT는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까진 합법적으로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었다”면서 “2002년 민영화가 됐음에도 여전히 설계․감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꼬집었다.
이번 달 기준 국내 등록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업체 수는 515개로 모두 30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KT를 비롯한 민간기간통신사업자가 500여 중소기업의 일감 뺏기를 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이정욱 KT 前부사장, “설계․감리시장 오픈하고, 중소엔지니어링사 해외진출 도모해야”
KT 부사장 출신인 이정욱 정보통신기술인협회장은 “80년대부터 연간 100만~150만회선의 엄청난 네트워크를 건설해오며 이제 융․복합 통합망으로 나가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설계, 감리기술은 엔지니어링산업발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출경쟁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ICT 컨버전스 리더를 표방하는 KT가 통신인프라구축 등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4G LTE망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간통신망의 설계․감리분야는 기술만 독점하고 국내시장에 안주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정욱 회장은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엄청난 유․무선네트워크 엔지니어링기술을 시장에 오픈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엔지니어링사 잠재역량 충분해… 대기업도 함께하는 공정경쟁시장 형성해야
그러나 대형 기간통신사업자 측은 중소 엔지니어링사와의 기술력차가 워낙 커서 경제민주화란 포퓰리즘으로 자칫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리라고 응수했다. 대기업이 봤을 때 믿을 만한 실력파 중소기업이 없다고 시장을 계속 독점하겠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들은 입찰경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등 대형SOC사업의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며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워왔다. 비록 중소사라고 하더라도 잠재역량은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일부 업계전문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판을 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참여지분을 20~30%로 낮춘 설계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중소엔지니어링사와 입찰경쟁을 펼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KT 측은 ‘자체설계․감리에 대한 합법여부’와 ‘500여 중소 엔지니어링사의 일감 뺏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