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발언대
건설중심 헤쳐모여는 융복합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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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4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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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문호 기획팀장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발주물량 급감으로 건설 엔지니어링업계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의 침체는 정부의 SOC예산의 축소와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의 약화에 따른 발주물량 급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업계 전반에 정부 등 공공부문의 재정사업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경쟁력 저하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해결책으로 해외진출만이 살길이고,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근거가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해외진출 경쟁력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설계, 감리, CM 등 건설기술용역에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관장하겠다고 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와 현재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모전문가는 “건설설계업의 국제경쟁력과 융복합화발전이 저하된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관리주체 분산 및 종합대책 부재이다” 라며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부처 간 협업체계구축을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부처별 책임행정 속에서 건설설계업자만 책임행정에서 열외를 띄고 있어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상을 바라보고 진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일면만 보고 시장의 트랜드를 아전인수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지금의 건설엔지니어링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업역의 통합 부재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현재 SOC의 건설은 건설분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통신분야, 환경분야 등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의 엔지니어링업체나 엔지니어의 협업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대형 국책 사업추진에서는 정부간의 협력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기술분류체계를 통합조정하고 신고기준을 완화하여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더 확대해 가고 있다.
아울러 2010년 4월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엔지니어링의 다양성으로 인한 부처 간 업역의 충돌, 이견에 대하여 통합조정기능을 통해 정책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 결과 금년 1월에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급변하는 무한경쟁시장에서 어느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는 지양하고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다만, 냉혹한 시장의 현실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입․낙찰제도가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이 아니고 요행이나 관 출신의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전관예우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에서는 조선산업에서처럼 세계적인 스타기업은 영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법제도가 왜 점점 복잡해져 가는지 정말로 납득하기 힘들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 등 부처를 위한 것인가, 관련단체들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및 사업자의 성장을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의 법률 및 제도의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 사업대가기준, 사업시행절차, 사업자 선정방식 또한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규정하되, 사업시행이나 업체선정에서 건설이나 정보통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세부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견은 지식경제부의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엔지니어링을 둘러싼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목표, 즉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가 우리 산업 발전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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