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시기준 300% 부풀려 진입 원천차단
지자체의 과도한 PQ 기준 적용으로 엔지니어링업계의 빈부격차가 가중되고 있다.
수자원, 도시계획 등 특정분야의 경우 상위 4개사가 전체 발주량의 70% 이상을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본지가 2011년 지자체발주 PQ 대상 업체별 점유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사의 상위 10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사업에 PQ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자체가 발주한 PQ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감리 240건(23.8%) ▷수자원 202건(20.1%) ▷도시계획 191건(19.0%) ▷상하수도 176건(17.5%) ▷조경 73건(7.2%) ▷도로 58건(5.8%) ▷환경 38건(3.6%) ▷교통 11건(1.1%) ▷항만 11건(1.1%), ▷철도 9건(0.9%) 등 총 1,007건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발주는 감리, 수자원, 도시계획, 상하수도 분야가 80.3%로 주류를 이룬 반면 철도, 항만, 도로분야는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발주하고 있어 점유율이 낮았다.
202건이 발주된 수자원 분야의 경우 삼안, 이산,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등 77.7%를, 191건의 도시계획 분야는 동호, 도화, 삼안, 경호, 동명기술공단이 67.2%의 수주하며 수주율 편중 현상을 나타냈다.
상하수도분야의 경우 총 176건이 발주됐고, 도화, 삼안, 건화, 한종, 동명 등 상위 5개사가 74.4%를 수주했다. 이 가운데 도화는 31.8%의 압도적 수주율을 보였다.
지자체 발주 분야에서 일부업체들이 독과점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PQ 평가에서 상위 소수업체들 제외하고 세부평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시 PQ평가 도로부문 세부기준은 최근 10년간 15건이상이고, 유사실적은 최근 5년간 5건, 70억원이상이며, 국토청 수자원분야는 20건이상 150억원, 유사실적은 10건이상 150억원이상이다.
지자체의 경우는 국토청의 기준을 준용하지만 지역에 따라 PQ세부평가 기준이 상이한 차이가 있다.
K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국토청이나 지자체 세부평가 기준이 국토부 고시 대비 건수 300%, 금액 200% 수준으로 사업별로 참여업체가 3개사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상위 5개사가 발주물량의 70%를 가져가고 있다”며 “도로와 같이 변별력이 없이 50개사가 PQ에서 만점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수자원 상하수도와 같이 지나친 변별력으로 인해 PQ 점수가 5~15점 이상 벌어져, 신규업체의 시장참여가 원천차단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T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행 엔지니어링 수주시스템은 지역엔지니어링사가 지자체 영업을 통해 PQ 기준을 마련해 대형사와 컨소시엄을 맺는 형태”라며 “이 경우 경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높은 PQ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가속화될 경우 지자체 사업의 수주편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사는 관리만, 지역업체는 영업만 하는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PQ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