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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개념 이제는 달리 생각할 때직접적 복지뿐만이 아닌 간접적 복지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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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2  1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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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명진 홍보팀장
작년 일본에서 M&A 정부자금을 1,000억달러를 마련해 1년간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합병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반면, 요즘 우리나라 신정부의 정치구상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 복지로만 달리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물론, 직접적 복지 또한 사회 공정과 부의 분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 모두를 100%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복지 즉, SOC에 대한 투자의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다.

우선 간접적 복지 방법을 선택하면 SOC 건설로 인한 국민 삶의 질 균등 분배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같은 보편적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SOC가 투자된다면 간접적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SO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내수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이란 효과도 일거양득할 수 있다.

물론, 경제성과 합당성이 부족한 SOC 투자는 국민과 국가에 부담만 안겨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합당성을 갖춘 SOC 투자의 경우 국민 복지에 한 발 더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신정부는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EDCF 등을 통한 해외 SOC 투자의 경우 역시 내수시장과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정체되어 있는 내수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관련 개도국에서의 국내 기업 및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와 향후 자원협력에 대한 발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신정부의 구상이 필요할 때이다. 물론 아직 대선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정부를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SOC에 대한 투자가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신정부와 대선 주자들은 국내 SOC에 대한 미래와 복지 모두를 염두했으면 한다.

-이명진 엔지니어링협회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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