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부여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 김수보 동일기술공사 사장,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사장, 김윤경 지명 사장, 정선우 국토부 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 진단과 관련 김수보 사장은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현재를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부가가치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0년대 엔지니어링 능력이나 현시점의 능력이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변별력이 실종했고, SOC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지니어링업계를 구조조정하지 않아도 현 체제가 지속된다면 10년후에는 50% 이하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과 같이 상세설계는 현장에 맡기고 F/S, 기본설계, 컨셉디자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A를 통해 엔지니어링시장을 전면개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명식 사장은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업무가 컨스트럭션엔지니어링 한정돼 있고, FEED단계는 전무한 상황에서 해외진출은 어불성설이라며 FTA를 통해 국내시장을 전면개방하는 극약처방을 통해 발주자와 엔지니어 그리고 국내 엔지니어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미권에 계획단계 엔지니어링을 개방해 제도와 기술력을 배우고, 거꾸로 한국이 유리한 상세설계 분야를 선진국에 진출시키는게 현시점에서는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진엔지니어링을 경험한 동남아엔지니어를 대거 채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경 회장은 엔지니어링선진제도를 받아들였던 70년대보다 현시점의 법제도환경이 낙후됐다며 특히 건설분야 대가는 원자력, 플랜트, 정보통신의 60~70%의 수준으로 정부가 엔지니어링을 싸구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종합심사제에 대해 평가단계뿐만 아니라 발주, 사업관리, 법제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글로벌화를 실현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생애주기의 1%도 안되는 예산을 아끼기보다 엔지니어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고 99%의 예산절감의 수행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사장은 엔지니어링업체의 90% 이상이 30억원 이하의 소기업으로 구성됐는데, 해외진출과 회비부과, 입찰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엔협 차원에서 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전문화된 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