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사업은 코이카가 전담하도록 제도화됐으나, 현재 코이카는 코이카대로 중앙부처 심지어는 지자체들까지도 경쟁적으로 ODA원조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대외원조사업의 지식과 경험이 전혀없는 이들이 지구촌을 돌아다니며 돈을 뿌려대고 있다는 것. 한국의 ODA는 규모가 커진 반면 철학과 비전이 결여됐다. 오죽하면 ODA원조에 정치브로커들까지 끼어들어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겠다”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했겠는가.
ODA사업이 유상과 무상으로 이원화된 것도 해묵은 논란거리다. 상호간 유기적인 전략체계가 분리돼 원조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원화 된 ODA체계를 단일조직으로 만들어 유상, 무상원조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를 보면 유상원조는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이, 무상원조 기능은 JICA가 맡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원화 된 원조사업 체계를 뜯어고쳐 2008년 JICA를 유·무상 원조사업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ODA와 관련해 ‘새마을운동사업’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ODA무상원조 리스트에 새마을운동사업이 올랐다.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60년대 한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식개혁 운동이다. 박정희정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무상원조차원에서 타 개도국에게 전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발상이다. 의식개혁은 각각의 나라 정부가 그들이 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새마을 깃발 펄럭이면서 마을회관이나 지어주고 주민들을 불러 모아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먹힐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필요로 하는 원조사업은 수자원이라든가, 도로, 농업과 관개, 생활용수 및 위생시설 등 인프라개발형 프로젝트다.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아직도 마실 물이 없어서 생활용수 공급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위생 처리된 생활용수가 공급되지 못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위생적인 물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겐 마을회관이나 지어주고 주민들을 회관에 불러모아 놓고 “잘 살아 보세”라는 새마을노래를 불러주기 보다는 마실 물을 공급해 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해주는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사업이 더 절실 하다.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나라들에겐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농업 생산을 도와주는 것이 급한 일이다.
ODA는 종교적인 박애정신만으로 하는 원조사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익이 전제돼야 한다. 개도국의 인프라개발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협력기구 MDB가 시행하는 ODA사업은 선진국 엔지니어링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 원조사업을 디딤돌 삼아 세계은행, ADB, AIIB 등 다양한 재원방식의 ODA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혜국에 실효적인 원조사업을 확대하고 공여국의 ODA 주무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김대년 전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