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SOC만 성장동력, 복지는 아니라는 생각 재고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신규노선건설을 사실상 지지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SOC는 성장 동력이고 복지는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재고해야한다”며, 신규노선건설 및 예산확대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국토부와 기재부 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이 제기한 ‘SOC 예산 호남 홀대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낙후된 호남지역의 사정은 고려돼야만 한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여권에서도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에서 "호남 지역 SOC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 지역의 상직적인 사업인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이 전남도가 요구한 3,000억원 중 5%에 불과한 154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나온 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예산의 증액 여부는 무안공항 경유여부에 대한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달린 상황이다. 기재부는 KDI에 의뢰해 사업노선, 사업비 검토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진단된다.
기재부는 예산 과다를 이유로 기존노선인 광주∼목포 66.8㎞를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와 전남도는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77.6㎞ 중 기존 33.7㎞를 고속화하고 나머지 43.9㎞에 신규노선을 건설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은 ‘호남 SOC예산배분 홀대론’에 대해 “특정지역을 고려해 SOC예산을 홀대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장관은 “호남고속철도 최종 노선이 결정되면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동의하지만 권한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이는 결정되면 2조원에 가까운 사업”이라며, “두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이 재검토되고 있다. 호남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조화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지적처럼 SOC예산배분은 기재부 권한이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실상 SOC예산축소 정책이 장기적으로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SOC는 성장 동력, 미래먹거리고 복지는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다.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어느 것에 대한 투자를 해야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SOC 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나 지역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있다. 국회예산안 통과 후 상황을 보면서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비공개 변경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OC예산이 22조1,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대해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 2.8%의 60%, 올해 상반기 1.7%의 55%는 건설투자, 건설부문에서 이뤄냈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성장을 무시한 예산이라는 것.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호남과 영남지역 SOC예산배정을 홀대하고 있다지만 접경지역 상황 또한 심각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파주를 지나 고성군까지 접경지역의 동서를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