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Shadow Toll 민자국도사업 고려해야… MRG보다 우호적일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야당 주요인사들이 “문재인정부의 SOC예산감축정책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집중 질타했다. 4.4조원 아끼려다 9.8조원을 날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에 동조하는 한편 “섀도톨 등 다양한 민자사업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야당간사와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간사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일 주관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나란히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2% 삭감한 17.7조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국민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SOC 투자정책을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 기계·장비 등 SOC 관련자 500여명이 토론회장을 찾았다.
뒤이어 “인프라시설 부족은 교통혼잡비용, 물류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켜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킨다”며, “출퇴근시간 단축, 교통혼잡비용 절약, 여가수요 충족 등을 위한 SOC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당 도로연장은 2.11km/천명에 불과하지만 프랑스 16.38, 스페인 14.48, 일본은 9.56, 영국 6.76이다. 차량당 도로연장으로도 한국은 5.60km/천대, 프랑스 27.25, 스페인 24.42, 일본 16.09, 영국 13.00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토면적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로 보급률은 크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철도는 상당히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06㎞/㎢로 포르투갈 0.24, 그리스 0.89, 오스트리아 1.31, 체코 1.65인 반면, 철도연장은 한국 36.5㎞/천㎢로 그리스 23.4, 포르투갈 27.6보다는 길지만 오스트리아 99.2, 체코 197.9보다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한 429조원을 편성했으며 증가액 대부분은 복지예산에서 배분됐다”며, “SOC는 17.7조원으로 20.2%가 삭감된 반면 총 예산의 34%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는 146.2조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가했다”고 했다.
뒤이어 “최근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기초인프라 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지난 2011년 19위에서 올해 27위로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SOC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내총생산액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주 30.5%, 강원도 27%다. 중앙정부예산감축이 지역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내년 SOC예산을 4.4조원 감축할 경우 생산유발계수를 감안하면 1차 금속제품과 금속제품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과 화학제품산업의 생산액이 감소돼 총 9.8조원규모의 산업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결국 민간투자사업이 부족한 SOC재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도로를 재정부담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섀도톨방식을 국도사업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민자사업은 대형시공사들이 주도하다보니 시공마진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경향이 있었다. 특히 MRG가 있어 과도한 수요예측과 운영부실 등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섀도톨은 사업자에 대한 직접 보조가 아닌 이용자를 보조하는 형식인 만큼 기존 MRG보다는 국민여론이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