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공금횡령, 성추행, 골프접대, 입찰개입 등 각종 비리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직원 7명 전원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공사지분 100%를 보유한 3개 발주처 출신으로 감리공기업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건설관리공사의 신규수주건수는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며, 시장비중도 2015년 11%에서 2016년 5%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자 원인을 두고 김 의원은 “건설관리공사의 공금횡령, 성희롱, 해외법인사업손실, 인센티브과다지급, 사옥입찰개입 혐의가 드러났다”며, “비리‧방만 경영 수준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매각이 시급하다”라고 비판했다.

건설관리공사 건축본부장 등 4명은 시공에 참여했던 협력업체 4곳으로부터 각 2~7회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인사팀장, 기획팀장의 경우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6명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토목CM본부장, 건축CM본부장, 토목CM처장, 건축CM처장, 건축관리처장, 경영지원실장, 총무팀장 등 건설관리공사 7명 전원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감리공단, 토공종합감리공단, 도공종합감리공단 등 해당 공기업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 위에 군림하는 발주처의 갑질문화가 건설감리공사로 전이됐다는 점과, 건설감리공사가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성적 평가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발주처 지분이 100%인 공기업과 공정한 수주경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민간에도 감리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감리공기업이 탄생한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강조했다.

또한, 발주처 전관출신이 가득한 건설관리공사가 설계, 감리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감리가 설계와 통합발주되면 설계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공기업출신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는 설계와 감리가 통합 발주된다. 수행 중인 프로젝트의 설계역량이 있어야 감리역량도 담보된다는 논리”라며, “국내에서도 발주시스템 선진화 차원에서 칸막이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지만 감리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공기업 영향력 때문에 통합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관리공사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등 4개 공기업 산하에 설립된 감리전문자회사가 1999년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통합되며 출범했다. 현재 도공이 42.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LH 38.6%, 수공 18.9% 등 지분 100%가 당시 통합공사 설립에 참여한 공기업 3개사의 소유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라 2008년부터 건설관리공사 민영화 매각절차를 추진했지만 2014년 7월까지 6차례 매각에 실패했다. 민영화 기관으로 분류된 상황이지만 지방이전을 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0년전부터 추진된 방안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건설관리공사 매각관련TF를 구성해 공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건설관리공사의 총 비리‧손실 금액은 총 1억7,000만원에 달하며, 골프접대, 입찰개입의 경우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큰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한국건설관리공사 수감내용]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