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팀’ 만들어 베트남 유권 해석 절차 간소화 추진
(하노이=엔지니어링데일리) Nguyen Anh Duong 기자 = 베트남 시장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이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전문가그룹을 자청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베트남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상공회의소(JCCI)가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17’에서 베트남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고 베트남 정부가 설정한 대출한도 제한을 푸는 등 안전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베트남 유권 해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전문가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해 현지의 주목을 받았다.
▲ 유권해석 절차 간소화 위한 ‘전문가팀’ 베트남 내부 설치 추진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행정절차혁신자문위원회, 즉 ACAPR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조례의 모호함과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JCCI는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해석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베트남의 공공행정이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CCI는 이러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CCI는 베트남 행정 절차와 관련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법률 해석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 부처간 해석을 통합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JCCI는 일본의 국내외 사업을 위한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한 언급했다. 일본의 제도를 본떠 규제 체계와 절차를 혁신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 집행과 관련된 규정과 조례에 대한 사전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확인절차가 법제화되면 절차에 따라 민간 부문 종사자가 사업추진 전, 부처에게 사전 확인을 얻을 수 있고 관련 부처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JCCI는 베트남 ACAPR의 노력, 특히 내년 8월 이뤄질 ACAPR 회원국과 정부 관료의 대화에서 JCCI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JCCI는 민간과 외국기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ACAPR 내부에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팀’이 설립되면 앞으로 각국 상공회의소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안들을 ‘전문가팀’에게 요청하고 팀은 몇 달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ACAPR에 제출한다. ACAPR은 검토 후 베트남 총리에게 계획을 제출하고 총리는 장관과 논의해 사업결정을 내려야 한다.
▲ 세율 인상과 세제혜택 축소 및 대출한도 풀어야
최근 베트남 국가예산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부채가 국회가 설정 한 GDP 상한선의 65 %에 근접했고, 이에 베트남 정부는 대출 통제 조치를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JCCI는 장기저리의 원조가 비효율적으로 계속 사용될 경우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이 미개발 상태로 남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CCI는 베트남에게 △환경보호 명목의 세금인상 △베트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부과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시 세제 인센티브 재검토 등 세금을 인상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JCCI는 또 세금의 역진성, 즉 세율이 오를수록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 세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 및 보건 부문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보장 범위를 재검토하며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해 예산 지출 삭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