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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4회] Vari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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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18: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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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이번 시간은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FIDIC RED BOOK과 PINK BOOK에서 Variation으로 인정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설계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형태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설계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YELLOW BOOK이나 SILVER BOOK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관련 규정인 FIDIC RED BOOK, PINK BOOK의 13.1조항 속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Each variation may include:
(a) changes to the quantities of any item of work included in the Contract (however, such changes do not necessarily constitute a Variation),
(b) changes to the qua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any item of work,
(c) changes to the levels, positions and/or dimensions of any part of the works,
(d) omission of any work unless it is to be carried out by others,
(e) any additional work, Plant, Materials or services necessary for the Permanent Works, including any associated Tests on Completion, boreholes and other testing and exploratory work, or
(f) changes to the sequence or timing of the execution of the Works.
 
위를 보면 FIDIC RED BOOK이나 PINK BOOK을 사용하는 경우 Variation이 매우 폭 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적 이해가 필요한 (a), (d)항을 짚어보겠습니다.

(a)항의 경우, 계약문서에 포함된 어떤 작업항목에 물량변경이 발생하면 Variation이 됩니다. RED BOOK이나 PINK BOOK의 경우 계약특성상 BOQ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BOQ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작업항목들에 대한 물량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괄호 내용입니다. 즉, 물량변경이 Variation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IDIC RED BOOK과 PINK BOOK의 보상관련 원칙을 알아야 하는데 FIDIC RED BOOK과 PINK BOOK의 경우 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단가를 통해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RED BOOK이나 PINK BOOK을 사용한다고 하여 총액(Lumpsum) 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 일정수준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 부분 시공자에게 리스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업항목, 단위, 물량, 단가, 금액이 적시된 문서, BOQ(Bill of Quantities)를 활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채택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량 부분입니다. BOQ에 적시된 물량대로 공사가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주자에 설계책임이 있는 RED BOOK이나 PINK BOOK의 특성 상 BOQ에 적시된 물량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발주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돼야 할 기성대가 등 금액이 조정돼야 하는데 이를 계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 (a)항입니다.
 
BOQ에 적시된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건설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RED BOOK이나 PINK BOOK의 경우 BOQ에 적시된 물량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 것으로 합니다. 이와 함게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실제대가는 실제로 시공자가 시공한 물량에 BOQ상에 적시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을 물량정산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물량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Variation 등 별도의 다른 계약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에 정해진 수단,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문제는 같은 작업항목에서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해진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에 정해진 수단 즉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계약적 수단인 Variation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a)항을 이해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BOQ에 포함된 어떤 작업항목의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Variation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d)항은 작업의 삭제는 가능한데 삭제된 작업을 다른 시공자나 발주자가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unless it is to be carried out by others"를 삭제해 시공자의 작업을 삭제한 후 다른 시공자에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시공자는 매우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Omission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는 12.4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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