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교수, 우리나라는 전문가들 너무 쉽게 버려
과거분석에 치우친 연구방향, 이제는 미래예측 필요
과거분석에 치우친 연구방향, 이제는 미래예측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북한경제·국토인프라 세미나에서 대중없이 바뀌는 정부의 북한연구 기조에 대한 비판과 국책기관연구가 미래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KDI와 국토연구원은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KDI와 국토연구원이 각각 북한-경제와 북한-국토인프라 발표를 주관했다.
북한 경제는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지난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했고, 북한 국토인프라는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 준비 ▲북한 태양광랜턴 지원사업 ▲북한 태양광·수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북한지원에 KOIKA의 ODA 활용 ▲북한 해주항과 원산항을 거점으로 하는 범경기만권과 통합강원권 항만개발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단순한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며 남한이 북한에 가져갈 것과 가져올 것은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치논리에 따라 기조가 바뀌는 북한-국토인프라 연구방향을 비판하고 “북한 문제의 경우 정치적으로 좋을 때 엄청난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전문가들이 다 죽었다.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을 너무 쉽게 버린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남북관계를 예측해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KDI와 국토연구원의 연구방향이 아직도 북한연구에 대해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거확인 작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경남대학교 임을출 교수도 “통일대비협력과제가 너무 막연하다. 10년 전 연구와 오늘의 연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국책연구라면 향후 5~10년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며 “거대담론을 지양하고 당장 통일이 아닌 대북제재국면에서 가능한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