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개발계획이 효율적이고 집중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토부는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40년까지 국토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최막중 서울대 교수, 김갑성 연세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각각 2040년을 향한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국토계획 인기영햡적이지 않은 난제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토종합계획, 자치분권시대의 국토종합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했다.
그 중 국토종합계획이 무분별한 지역 분할 보다는 수도권 및 지역거점 도시집중계획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방 분할 국토계획이 이어질 경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국제경쟁력만으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북경과 동경과는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대도시는 지역중심기능 회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중소도시 및 농촌의 경우 여가 공간화를 통해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를 잡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갖춘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 역시 "인구가 줄어 들수록 대도시의 인구 집중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성장관리형 대도시권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장유도형 대도시권은 산업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과 농촌지역과의 연계 체제 강화에 대한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창수 가천대 교수는 "집중형 개발 계획은 시장이 흐르는 방향으로 놔두는 것과 같다. 이럴 경우 국가적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며 "따라서 중심지 중심의 강화 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갖춘 지역 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