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분석
JICA 낙찰률 90%, EDCF-코이카 60%… 벌어지는 한일간 엔지니어링 기술격차한국 엔지니어링 ODA예산 5.2억달러, 실제 집행금액 3.1억달러 수준
엔지니어링 입찰가 하한선, S/W사업과 동일하게 80%로 상향해야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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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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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 ODA 엔지니어링사업 낙찰률이 60%선에 머무는 반면 일본은 낙찰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업체의 수익률 악화와 기술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엔지니어링 입찰가 하한선을 소프트웨어사업과 동일하게 80%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달 3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한 엔지니어링 인사이트 ‘일본의 ODA사업 지원현황 및 시사점’에서 제시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JICA가 사업협정을 체결하고 승인한 ODA 무상원조사업 162건을 대상으로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사업협정금액대비 낙찰률은 92.2%로 나타났다. 조달계약금액의 조달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은 93.6%로 나타났으며, 컨설턴트계약 즉, 엔지니어링분야 낙찰률은 사업협정금액 대비 96.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과 코이카가 ODA사업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활용하나 이러한 방식에서의 입찰가격 평가에서는 당초 사업 예산의 60%를 제시한 입찰자가 최고점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 입찰가격 평가의 최고점 기준이 낮아 입찰가격이 60%대에 근접해야만 수주가 가능해 적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DCF 유상원조사업인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사업 F/S는 추정가격은 4억600만원이지만 낙찰금액은 60%에 불과한 2억4,360만원이었다. 코이카 무상원조사업인 라오스~베트남 연결철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는 추정가격은 25억4,143만원이지만 투찰률은 61%로 낙찰금액이 15억6,012만원에 그쳤다.

이재열 엔협 연구위원은 “엔지니어링사업 ODA도 소프트웨어사업과 같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의도했지만, 실제는 낙찰가가 너무 낮게 형성돼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것.

이 위원은 “기재부 계약예규와 코이카 자체기준에 명기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엔지니어링 입찰가 하한선을 현행 추정가격 60%에서 추정가격 80%로 상향 조정해 소프트웨어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ODA사업의 입찰가 하한선이 80%로 상향될 경우 기존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수원국과 ODA 공여국인 한국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엔지니어링 ODA예산은 5.2억달러 수준이지만 낙찰률이 60%에 불과해 실제 집행금액은 3.1억달러 수준이다. 하한선을 80%로 상향할 경우 그 금액은 4.1억달러로 여전히 ODA 확보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수은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지난 31일 앞으로 EDCF사업의 F/S 입찰을 실시할 때 기술평가 비중을 기존 80%에서 90%로 10%p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F/S가 적정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전반적인 F/S 내용이 충실해져 EDCF 본사업의 안정적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는 "계약예규가 개정되지 않아 낙찰률 조정이 어렵다면 수은의 조치처럼 기술:가격 배분을 8:2에서 9:1로 변경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국내 ODA사업의 현행 낙찰률을 60%에서 80%까지 높여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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