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적정대가 받자는 건설혁신위, 기재부 설득 가능할까실제 대가는 56%, 부실설계와 공사비 증액 원인
턴키설계대가 입찰내역서에 엔지니어링대가 수준 명기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7  14:26: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적정대가를 요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실비정액, 턴키사업 설계적정성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적정대가를 논의하는 혁신위 제2전문위원회는 지난 3일 3차 회의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 기술정책과를 필두로 발주처, 업계,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분야 최대 쟁점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엔지니어링대가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이다. 위원회 측은 국토부의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800억원 기준으로 6.2%지만 실제 발주처 조사결과 적정수준의 56.5%인 3.5% 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계 또한 설계비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 공사비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혁신위 측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소요될 경우 한시적으로 요율 상향 조정을 통해 적정대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감리 발주액은 2조1,063억원으로 요율을 실비방식으로 변경하면 6,31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88%로 설정된 적격심사 낙찰기준률 또한 조정대상에 올렸다. 혁신위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은 사업규모가 커질수로 투찰률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돼 적정가격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30억원 이상을 73% 이하로 수주받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적격심사의 기준낙찰률이나 종합평점을 상향시키고 평점산식을 국토부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총 사업비 대상공사가 사업기간이 연장됐는데, 감리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턴키설계도 다시 지적됐다. 설계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턴키지만 현재 낙찰률은 정부낙찰률 80%보다 못한 70%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엔지니어링사가 합사 운영비와 영업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적정 설계비의 50% 만을 지급받고 있다.

혁신위는 턴키설계가 민간간 계약이라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낙찰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에 따라 설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설계비 지급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3차까지 논의를 진행한만큼 혁신위 내에 공감대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52시간 근무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고려할 때 기재부가 혁신위의 개혁 안을 받아 들여 건설산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9월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최종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장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2019 인력계획 짜는 엔지니어링사…"실무진 임금 올리고, 노령자 구조조정 하겠다"
2
철도시설공단, GTX-A 설계-사업 관리 낙찰자 결정
3
11월 5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4
조달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T/K로 재공고
5
서영엔지니어링 인수, 우리사주 VS 제3인수자
6
1,280억원, 초대형 도로공사 감리 2~3파전 접전
7
0.4점 가점 가족친화인증기업, 도화, 건화, 수성엔지니어링 탑승
8
경동엔지니어링, 유신 미얀마 고속도로 760km F/S수주
9
철도시설공단, 145억원대 노반설계 내놓는다
10
기술중시한다는 종심제, 총점강제차등 없어 저가낙찰 우려
최신뉴스
1
베트남 속 한국,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처로 부상
2
Korea in Vietnam, the Most Influential Investor
3
[기자수첩]국가부도의날 재연할뻔 한 2019년 예산안, SOC가 살려냈다
4
인신협, 2018 인물상 및 공로상 수상자 8人 선정
5
국토부, GTX-C 라인 2년만에 예타 통과
6
선진엔지니어링, 정보 소외계층에 사랑의 PC 나눈다
7
이재완 엔협 회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과 이뤄낸 값진 한해"
8
[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⑩]Vfm에 대하여
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서 첫 항공엔진부품 공장 설립
10
Hanwha Aerospace Inaugurated First Aviation Engine Parts Plant in Vietnam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