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나선다.
27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번 로드맵은 현재 격차를 보이고 있는 민자고속도로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전반적인 인하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2.33배 대구-부산, 1.5배인 서울-춘천구간은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며, 1.23배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후 2022년까지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각각 2.28배, 2.89배인 인천공항 및 인천대교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재구조화, 각각 1.24배 및 1.31배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인하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후속 절차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검토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을 내년 1월부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 도로 이외 신규 건설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하여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 우대와 동시에 실시협약 체결시 운영기간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화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