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대가 20% 오른다"…요율 일괄적용서 업종 세분화
상태바
"엔지니어링 대가 20% 오른다"…요율 일괄적용서 업종 세분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1.28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 이후 12년만에 현실화·중소업체 경쟁력 확보 계기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사업대가가 평균 21% 오를 전망이다. 건설과 정보통신 분야도 각각 38%, 4%의 대가상승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안을 28일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요율의 합리화를 통한 적정대가 지급으로 엔지니어링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우수인력 이탈을 방지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과 공사비요율방식을 정한다.

그동안 엔지니어링업계는 업종 구분 없이 공사 금액에 따른 업무별 요율의 일괄 적용으로 불합리한 대가를 받아왔다. 공사비요율은 1974년 제정된 이후 총 3차례 조정에 불과할 만큼 대가 현실화가 요원했다. 특히 엔지니어링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개정이 2007년인 만큼 적정대가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분류 방식에서 건설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통신은 4개 그룹, 산업플랜트는 1개등으로 각각 세분화했다.

건설은 기본설계의 경우 1.34~1.77%를 적용하던 요율을 ▲도로 1.23~3.78% ▲철도 1.33~2.93% ▲항만 1.28~4.15% ▲상수도 1.21~3.45% 등으로 상향조정됐다. 실시설계도 기존 2.70~3.55%를 일괄적용하던 방식에서 ▲도로 2.12~6.16% ▲철도 2.54~4.10% ▲항만 2.44~7.65% ▲상수도 2.64~8.27% ▲1.65~5.37% 등으로 상향된다. 

정보 통신의 경우 기본설계 1.70~4.09%였던 것을 ▲그룹1 0.94~2.27% ▲그룹2 1.72~4.15% ▲그룹3 2.09~5.02% ▲그룹4 2.34~5.63% 등의 요율을 적용한다. 실시설계는 5.05~12.28%에서 ▲그룹1 2.80~6.82% ▲그룹2 5.12~12.46% ▲그룹3 6.20~15.07% ▲그룹4 6.95~16.89% 등으로 조정됐다.

이상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규모급 공사에서는 요율조정이 대폭 인상되면서 지역 및 중소업체 등은 더 나은 경영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예산편성지침에도 개정된 요율이 원활하게 반영된다면 차후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위축돼 있던 엔지니어링업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정된 기본설계 요율(위)과 실시설계 요율/산업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