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JICA, 英DFID 같은 컨트롤타워 필요… 코이카, 거버넌스·보건·교육 확대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프라분야 무상ODA 대다수가 마스터플랜, F/S에 그쳐 페이퍼만 남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후속사업 연계를 위해 원조기관 일원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오히려 지자체장들이 너도나도 무상ODA로 치적 쌓기에 나서 논란이다.
11월 25일은 ‘개발원조의 날’이다. 무상ODA 주무기관 코이카는 한국의 OECD DAC 가입 6주년을 맞아 23일부터 29일을 ’2015 개발협력 위크‘로 삼고 학술포럼, 기획전시, 워크숍, 유공자 시상 등 다양한 개발원조 행사를 기획했다.
그러나 올해 개발원조의 날 기념식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가담으로 업계 시선이 분산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개발원조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시 ODA기금을 투입한 첫 해외원조 페루 찬마요시 상수도시설 개선 1단계사업을 완료했다고 홍보에 나섰다.
이는 2012년 5월 남미 최초 한인시장 정흥원 찬차마요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성사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수도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향후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소규모 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개발해 동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SOC 예산삭감에 적극적인 박 시장이 시민 세금으로 ODA기금을 조성해 대외적인 치적 쌓기에는 적극적이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사례는 진보 보수를 떠나 지자체장 정책반영에 좋은 명분이 된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출범과 함께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출연 설립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4월 22일 “코이카, 경북 등 공공부문 주도에서 벗어나 공기업과 민간 기업까지 총망라하는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 현 91억원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의 기금을 2020년 3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산이다.
본 사업 실행은 변함없이 엔지니어링, 건설업체가 하는데 원조자금을 대는 주체만 코이카에서 지자체로 바뀐 것이다. 농어촌진흥공사를 내세워 원조사업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무상ODA 분절화가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ODA 분산화에 대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움직여 눈먼 돈이 많다”고 질타했다.
또한, “원조사업은 WB, ADB 등 국제원조기관처럼 투명한 입찰방식을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발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와야만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원조전문기관이 아니라면 직접 인프라분야 ODA기금 운용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코이카, 거버넌스·교육·보건의료 무상ODA 확대해야
한국이 2009년 OECD DAC 회원국이 된 후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중구난방으로 발전경험을 도구로 치적 쌓기에 나서자, 외교부, 기재부,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ODA 주무기관은 2013년 8월 국회에서 ODA 합동토론을 벌였다.
당시 이태주 한성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통합된 브랜드와 일관된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산된 무상ODA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장들은 무상ODA를 오히려 조직화하고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있는 무상원조를 코이카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면서도, “특히, 코이카는 무상원조기관으로서 강점이 있는 거버넌스, 교육, 보건의료 등에 집중해 개도국 국가시스템 선진화와 국민수준 향상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코이카가 F/S한 프로젝트를 다른 기관에서 한 번 더 F/S하는 경우도 있다”며, “추후 일본 JICA처럼 무상은 물론 유·무상ODA를 일원화하던가 영국처럼 DFID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한 개 부처에서 ODA 전체를 통합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행정현대화, 금융무역산업정책수립, 공무원교육, 공정한선거제도, 감시역량강화, 법제도포용성강화, 취약계층인권보호, 치안권보장 등 국가체제 정립을 돕고 경쟁력 있는 현지 국민과 기업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상원조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