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간 진지한 협상이 해법 열쇠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확보에 실패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채 변경 실시계획을 이어가면서 민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은 현재 사용 중인 제 2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수도권매립장은 이미 사용이 완료된 제1 매립장을 비롯해 현재 운용 중인 제2 매립장, 제3, 4 매립장 부지 모두 사용연한이 2016년 12월까지 한정되어 있다. 반면, 관련기관은 대체 부지 미확보에 따라 3-1 매립지 조성사업 합의 및 사용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인천시 서구 주민 및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1 매립장의 조성 결정 및 집행이 이어지자 서구 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2015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매립기간 불명확과 4자 합의체 근거 부족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3-1 매립장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양측간 법리공방은 제2 라운드에 돌입했으며, 서로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는 비록 항소했으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모습에 법리공방을 통해서라도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15년 발표된 인천시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전체 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살펴보면 기존 2016년 12월까지라는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대체해 103㎡ 추가 승인면적과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라는 애매한 문구가 삽입됐다. 아울러 4자협의체의 경우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만 고시되어 있을 뿐 지역주민 대표 및 시민단체가 빠져 있다.
인천 지역주민단체 관계자는 "4자협의체가 있지만 정책을 운영하는 관만 참여했을 뿐 당사자인 주민은 배제되어 있다. 사실상 정책 마련 및 추진 방향 모두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의견반영 조건 등 전재조건이 수반된다면 지자체와 대책 마련 후 매립지 운영에 대해 무작정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 서구 주민은 "법원은 원고가 2㎞ 범위내 주거민이 아니란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여름이 아닌 환절기에도 5~7㎞ 범위까지 악취는 물론 비산 먼지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독재정부에서나 있을 행위이다"고 토로 했다.
▼ 항소 결과 + 시간 여유 챙긴 지자체, 비상 플랜 B 마련은 미온적
법원 선고 이후 4자협의체는 제2 매립지 대체를 위한 3-1 매립지 조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향후 4자협의체를 통해 추가 106만㎡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대체 수도권매립지 외 부지 확보에 대한 시간을 벌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제2 매립장의 경우 90% 이상 매립률을 보이고 있다. 변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포화가 예상된다"며 "제3 매립지 전체가 아닌 1단계만 확보만으로도 당면한 과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을 위한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심 법원이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의존 정책만 수립됐을 뿐 대체부지 확보나 다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승소를 결정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일 것이며, 사법부가 공익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3-1 매립지 추가 확보 외 방안은 논의된 것이 없다"며 "대선 이후 자원순환법 등 정책변화 가능성도 높아 대체 매립지 확보 및 처리방안 모색 논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